법령 공증인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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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증인법 제5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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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청 1 이우 1 중부종합 1 새길 1 세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창현 2 유수왕 1 김용철 1 강호정 1 박세영 1 배영준 1 김홍근 1 박주봉 1 김동진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8310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0상,1123]
   대여금
   공증인법 민법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23. 선고 2007나101723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공증인법 민법

3. 대법원 2009. 1. 16. 자 2008스119 결정
  [재산분할등][공2009상,256]
   재산분할
   공증인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두1780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증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도3844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집55(1)형,541;공2007.3.1.(269),387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공증인법 형법

2006년

6. 수원지방법원 2006. 5. 22. 선고 2006노517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3도2144 판결
  [사기미수·사문서변조(인정된 죄명 : 공문서변조)·변조사문서행사 (인정된 죄명 : 변 조공문서행사)][공2005.5.1.(225),690]
  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
   공증인법 형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8다28879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8.11.1.(69),2577]
   배당이의
   공증인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도1064 판결
  [공문서변조,공문서변조행사][공1992.12.1.(933),3186]
  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
   공증인법 형법

10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다35816 판결
  [대여금][공1992.9.15.(928),2547]
   대여금
  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171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5.15,(896),126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

1988년

12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다카1448 판결
  [광업권탈퇴][공1988.5.1.(823),657]
   광업권탈퇴
   공증인법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도1217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][공1984.12.15.(742),1871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   공증인법 형법